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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 편집국장 이영주 행정학사전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地方議會 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역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구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맡는다. 점차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 대신 결정하는 사안들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는 그 지..

오피니언 2023.05.28

[데스크 칼럼] 한국은 불안사회? 공황장애 44% 증가가 말해주는 것

[와이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황장애 44% 증가를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2021 공황장애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 진료인원은 2017년 138,736명에서 2021년 200,540명으로 61,804명 (44.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89,273명으로 2017년 64,662명 대비 38.1%(24,611명), 여성은 2021년 111,267명으로 2017년 74,074명 대비 50.2%(37,193명) 증가했다.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또는 증상이 없을 때도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 지속적으로 걱정하거나 발생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상황들을 피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위험요인으로..

오피니언 2023.05.05

인구절벽시대 지역일자리와 고등교육정책

2023 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세미나‥ 8일 프레스센터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현 정부의 지역 고등교육 정책과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연계 전략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지역, 지역 균형발전에서 발전균형 시대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사회는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고용복지학회 총무이사)가 맡으며 이승길 회장의 환영사,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개회식에서 펼쳐진다. 기조강연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 '인구절벽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제1주제로는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고..

사회 202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