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 편집국장 이영주

 

행정학사전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地方議會 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역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구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맡는다.

 

점차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 대신 결정하는 사안들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는 그 지역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로 연결되며 이는 또한 시민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의회 내부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지역의 기초의회가 잇따른 외유성 해외 출장에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의회의 외유성 출장에는 휴양 관광지 방문을 숨기기 위해 기초단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을 방문시설로 끼워 넣는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지역 의회 출장계획안을 그대로 베끼거나 불과 몇 달 만에 해외출장을 다시 계획하기도 했다고. 이에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 혈세가 사용되는 관광성 출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알려진다.

 

기실,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A지역 의회도 국내외 연수 예산으로 3억 6천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B의회의 경우 이탈리아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중에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대 행정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포괄적이므로 지방의원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 지방자치실태를 견문하고 선진행정 현장 비교연구를 통해 지방의정 안목을 넓히며 연구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이나 직원격려 및 사기진작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국외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 관점에서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축소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공무여행에 따른 항공 숙박 식비 등 직접적 여행경비와 더불어 행정처리 업무공백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회 한 의원이 동료 의원을 ‘끌어안고 만지며 신체에 부침개를 던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의원은 당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직후 탈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와중에 경기도 군포시의회는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제한하겠다고 최근 밝히며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앞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기간에 의정비 50%가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군포시의회는 이는 앞선 제8대 의회부터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제8대 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했으며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 2022년 12월 권익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바야흐로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 3천조 원에 이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925조 3천억 원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시민과 가계(家計)는 이토록 신음하고 있는 시점에, 시민과 가장 밀접하다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대의기관 본연의 임무를 과연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김인숙 서윤기, “지방의회 의원 역할 및 역량 탐색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2022.

**이현우 신원득 남승하 이미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08.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15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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