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68

[데스크 칼럼] ‘나’는 노동자인가

- 편집국장 이영주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오피니언 2022.01.10

[데스크 칼럼] 영아살해 감형 사라져야

- 편집국장 이영주 사전상으로 영아(Infant 嬰兒)란 2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며 2항은 ‘직계비속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이 직계존속(直系尊屬),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은 직계비속이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위는 존속, 아래로는 비속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어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에 관한 조항으로..

오피니언 2022.01.09

[데스크 칼럼] 싫다는 ‘나무’를 열 번이나 ‘찍으면’ 안 된다

- 편집국장 이영주 몇 년 전, 저명한 철학자이자 비건(Vegan)인 한 교수가 미국에서 내한한 적이 있었다.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둘은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강의를 했고, 이어 청아한 곡조의 피아노 연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흔히들 반려동물을 맞이할 때, 오로지 인간의 의사로 연이 정해지는데 이와 관련 동물들의 의사(意思)는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필자의 질문이었다. 애석하게도 직접 질문을 건네지 못한 탓에 번역과정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 정도로 전달이 된 듯하다. 묻고자 한 요지는, “인간과 한 동물이 만나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의 관계를 맺을 때 동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피니언 2022.01.09

[데스크 칼럼] 부린이, 코린이? “난 채菜린이!”

- 이영주 편집국장 근래 ‘-린이’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은 본래 ‘어린이’에서 어근 중의 한 음절 ‘어’를 빼고 나머지 어근 ‘리’에 관형사형전성어미 ‘ㄴ’과 접사 ‘이’를 붙여 생성된 말이다. 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한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를테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사람을 가리켜 ‘부린이’, 코인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코린이’의 식이다. 채식 열풍 위 열풍을 타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 채식(vegetarianism 菜食)이다. 채식은 말 그대로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채식을 하면서 닭과 같은 조류를 섭취하는 폴로, 어패류를 먹는 페스코, 달걀 우유 꿀 등 동물에서 나오는 물질을 섭취하..

오피니언 2021.09.02

[데스크 칼럼] 권좌는 임대다

- 편집국장 이영주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진(秦 B.C. 221-207)나라 진 왕조의 개국황제 진시황은 13세에 왕위에 올라 39세에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총 37년의 재위기간 동안 토지제도와 법령 재정비, 화폐통일, 만리장성 축조, 문자제정 등의 공을 세웠지만 분서갱유, 호화로운 아방궁 조성 등 폭정의 모습도 보였다. 그가 특히 유명한 것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장생의 꿈을 안고 명한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일설에는 우리나라 경남 거제 해금강까지도 장생불로약을 찾는 그의 사신들이 왔었다 하니 영생을 향한 그의 열망을 알 듯도 하다. 실상 그는 채 쉰도 안 된 나이 마흔아홉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통일 왕조마저도 불과 15년의 짧은 시간 안에 반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

오피니언 2021.09.02

[데스크 칼럼] 고등교육법 개정안, 진정 ‘강사’를 위하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고등교육법은 2011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이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되고 2018년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구성된 후 19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가 개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

오피니언 2021.05.02

[데스크 칼럼] “택배기사도 사람이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 통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오늘로 한 달이 된다. 갈등의 촉발은 앞선 4월 1일 입주민 안전을 내세우며 단지 내 지상도로에서 택배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 측은 긴급차량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차량 이동을 주장했는데 이에 주차장 진입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은 일반 택배차량은 단지 안 진입이 어려워진다. 주민들이 원하는 저상차로 개조할 경우 택배차량의 적재실이 기존 1.8m에서 1.3m로 50cm 이상 줄어든다. 택배기사들은 저상차를 사용하면 근골격질환이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높이가 낮아진 차 안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몇 개월 후에는 몸에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는 것..

오피니언 2021.05.01

[데스크 칼럼] 미얀마에 평화를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앞선 2월 1일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난 쿠데타로 미얀마 시민의 사망자 수가 연일 늘어가고 있다. 27일 ‘미얀마군의 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보도됐다. 실상 미얀마 군부는 이번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고 그 결과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성공하며 불안정했던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졌다는 평가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총사령관이고 대통..

오피니언 2021.03.29

[데스크 칼럼] 다름과 틀림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그 전통이 뿌리 깊다. 농경 사회였기에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눠왔다.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라는 표현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행한 미움도.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는 최근 사망한 한 성소수자가 남긴 글이다. 기간제 교사이며 군인이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소수자란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오피니언 2021.03.29

[데스크 칼럼] 개성공단 재개 평화 경제로의 첫걸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로 개성공업지구로도 알려져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 북측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했다. 폐쇄결정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

오피니언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