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개성공단 재개 평화 경제로의 첫걸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개성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로 개성공업지구로도 알려져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됐다고 전해진다.

 

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 북측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했다.

 

폐쇄결정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 7천만 달러, 2015년 1-11월 5억 1천500만 달러이며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160억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고.

 

남측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발표 후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 때에 개성공단의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되는 등 재개 움직임도 다소 보였으나 북측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답보상태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앞선 2월 9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정관계,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는 개성공단 폐쇄 5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민간 주도 협력기구로 연대회의는 반기별 열리는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를 통해 다양한 안건들을 협의하게 되고 서명운동, 전문가 포럼 등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의 국내외적 관심과 지지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에 앞선 2020년 12월 5일 경기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관련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2018년 조사에서는 동일 질문에 73%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과 화해분위기 조성 등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임금)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통치자금이나 핵 생산 비용을 대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인다. 반면 이를 두고 북한이 한 해 중국과의 광물 거래로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일 뿐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남북 정부의 ‘합의’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실상이다. 이들은 공단 폐쇄 5년이 되면서 손해가 쌓여가고 적자가 누적된 기업들은 북한 내 자산을 청산해서라도 빚을 갚고 싶지만 공단 청산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공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6천여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이어져 6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개성공단은 군사분계선에서 서쪽으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판문점에서 서쪽으로 4km, 대한민국의 도라산역에서 서북쪽으로 7km 떨어져 있어서 서울 서부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어느 통일운동가의 시구처럼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던 전 통치자의 힘찬 메시지는 작금에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을지라도, 정쟁과 이념의 폐해 속에 시름 짓는 이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관련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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