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첫날 1만8천여 명 참석 수원컨벤션센터서 30일까지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 전문가 토론 및 연구 발표 △ 2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람회는 30일까지 열린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기본소득이다. 이는 누구나 공유부(Common Wealth)에 참여할 권리로서 자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수단이 되는 소득(Income)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구성요소를 지닌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오전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의 행사명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기본소득 실험사례 발표 및 토론을 벌인다.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은 “기본소득이 어떤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 먼저 기본소득이 가져올 첫 변화로는 해방감이다. 개인의 존재만으로 존중받는다. 기본소득은 존중과 프라이버시, 재정적 자율성 부여한다. 성인들에게 자신의 시간 사용, 재정 안정성을 줌으로 삶의 선택 넓혀준다. 금전적 가치 이상의 혜택을 준다. 기본소득은 빈곤을 줄이거나 예방하게 하고 박탈로 인한 낙인을 줄인다. 웰빙, 안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정의롭고 포용적 사회 가져다줄 수 있다”고 기조연설에서 밝혔다. 이어 “금융 침체기에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주게 된다면 그 재원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국가부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분배 효과 영향이 중요하다. 지출이 어떤 가성비를 갖는지, 수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도출할 수 있어야 보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는 “민주주의가 생길 때 1인 1표를 의미한다면 너무 과다한 재분배가 이뤄질 위험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숫자가 많기에 시작부터 민주주의에 우려가 있었다”며 “공정성 극대, 탄소세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서 시민 삶 불편해지니 정치적으로 지지받기 어려운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정치적 가능성 생긴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정치적 가능성 있겠냐가 아니라 좋은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수단으로 쓰자는 것이 올해 노벨경제상 수상자들이 낸 성명서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박람회는 △지역화폐관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 △지역화폐 갤러리로 구성된다. 지역화폐관은 전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정책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지자체 정책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나보는 상생협력 홍보관/ 경기도 힐링 여행지 정보를 모은 경기관광 홍보관/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대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지역화폐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정책,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소개 등 기본소득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본소득관/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농민기본소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무상교복 사업, 생애최초 국민연금 사업 등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을 한자리에 모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경기도 기본 소득관/ 기본소득 정책 시행으로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공간 기본소득 체험관으로 이뤄졌다. 지역화폐 갤러리는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소개하고 국내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과 특징을 멀티미디어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 전국 유명 만화작가들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만화로 풀어 쉽게 설명하는 기본소득 카툰전도 함께 한다. 둘째 날인 30일은 트랙 1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의 모습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을 소개하고 트랙 2에서 △기본소득 일반:이론 및 최근 흐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공유부와 기본소득, 시민의 물질적 기반 기본소득, 기본소득: 법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공연 일정으로 뽀로로 싱어롱쇼, 제1회 전국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신나는 마술쇼 등이 진행되며 상시체험 및 야외행사로 에어바운스, VR/4D 체험, KPOP 댄스체험, 플리마켓, 남북 평화철도 체험, 경기팝스 앙상블 등이 진행된다. 야외광장에서는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 묘목 전시 판매도 열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일 박람회 참석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며 지역화폐 677매 현장등록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1일 차 행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기조 연설 영상 바로 보기 >> https://tv.naver.com/v/8200973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report_view.php?report_group=3&t_menu=3&num=2753&go=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