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

“청년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0W6_jIgPk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앞선 1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앞선 1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은 △안산청년 800인 설문조사 발표(주거비 문제를 중심으로/ 윤유진 운영위원장:안산청년네트워크) △주거비 대책이 늦거나 미약한 안산시에 대해서(박범수 대표: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견문에서는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지원을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주거 문제가 가장 불안한 문제라고 (설문조사에) 답했다”며 “87%의 청년들이 안산시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생에 단 한 번, 12개월 동안만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한시적 정책에 중위소득 60% 이하, 월 소득 116만 원 이하 청년만 받을 수 있다. 청년 인구 중 1%만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안산시 입장도 아쉽다”며 “청년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안대로만 시행하겠다는 계획임이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주거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의장 간담회와 토론회 참가를 비롯해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하더니, 결론은 ‘기다려 보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들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원인이 개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며 “주변을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들은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다. 미래를 위한 배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적금, 그 다음은 병원비 등 자신을 위한 돌봄에 들어가는 돈,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식비 등등”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기는 삶의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사회 안에서 자리잡아 나가는 시기인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기회와 삶의 가능성을 억압한다”며 “청년들은 꿈을 꾸고 싶다”고 했다.

 

박범수 대표는 울산광역시와 대구의 청년 주거비 정책 계획들을 발표하며 “이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에 비해 안산은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매우 더딘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반값주거비운동 안산본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그 날까지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

 

안산은 지난 한 해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올랐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지원을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주거 문제가 가장 불안한 문제라고 답한다. 87%의 청년들이 안산시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생에 단 한 번, 12개월 동안만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다. 코로나 한시적 정책에 중위소득 60% 이하, 월 소득 116만 원 이하 청년만 받을 수 있다. 청년 인구 중 1%만 해당된다.

 

안산시 입장도 아쉽다. 청년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안대로만 시행하겠다는 계획임이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주거비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이다. 실제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매칭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으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장 간담회와 토론회 참가를 비롯해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듯하더니, 결론은 “기다려 보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산은 이미 지난해 청년 주거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와 청년 당사자들이 무주책 청년주거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벌였다. 2300여 시민들이 동의하는 서명에 참여했고, 토론회도 개최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시 청년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해 800명 넘는 청년들의 답을 들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정책 1위가 주거비 지원, 2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였다. 이제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들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원인이 개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정책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마련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안산은 ‘보여주기식 말잔치’를 넘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를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원 등을 모두 다시 선출하는 지방 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롭게 안산시민을 대표할 정치세력은 청년의 삶과 주거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 안산시와 시의회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2.04.01.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

- 안산청년 800인 설문조사 발표 (주거비 문제를 중심으로)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는 안산시 청년정책과 개편을 맞이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에 대해 안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안산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설문에 무려 804명의 안산 청년들이 참여하여 응답해 주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산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분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1위가 고용확대/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

2위 주거생활 지원 정책 으로 결과가 나왔다.

 

1위와 2위 응답의 응답수가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안산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분야 공동 1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응답해준 이유를 묻자

“일자리와 주거문제는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주거문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한 문제여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서”

“청년들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거, 고용과 같은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의식주 문제는 모든청년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등의 이유를 답해주었다.

 

*안산시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46%의 청년들이 매우 필요하다, 41%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서

설문에 참여한 청년의 절대다수인 87% 가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주거비 지원금 제공(월세 지원/보증금 이자 지원)이 1위로 나왔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2위로 나왔다.

 

안산 청년들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비 지원금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해서 주관식으로 받은 의견에서도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많았다.

: 지원받고 싶어도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

: 주거지원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

: 청년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1인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

: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청년 사회적주택 등 주거비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산청년들이 주거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저도 고잔동 살고 있는 청년인데 요즘 집을 구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 너무 많다.

 

우선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아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구직난 등으로 소득이 더 줄어든 청년들이 많을 텐데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내가 버는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제가 십 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합쳐도 웬만한 집의 전세 보증금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청년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주변을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들은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다. 미래를 위한 배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적금..

그 다음은 병원비 등 자신을 위한 돌봄에 들어가는 돈,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식비 등등..

 

청년기는 삶의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사회 안에서 자리잡아 나가는 시기다. 그런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기회와 삶의 가능성을 억압한다.

 

월세 때문에 청년들이 삶을 탐색하고 배움을 쌓는 데 써야 할 시간과 돈을 포기하게 된다.

 

청년들은 꿈꾸고 싶다.

성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뤄 살다.

그런데 단지 잠을 자고 생존하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가 없다.

 

주거 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주거난, 취업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등 여러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다.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다.

 

청년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범수 대표>

청년들을 위한 안산은 없다.

 

800명 넘는 청년들이 '안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주거비 지원과 공공주택의 확대였다. 안산시 주거정책은 매우 부실하다. 전국 많은 도시들의 주거정책 중, 울산광역시는 최근, 45세까지 주거비 지원 확대하고 4년간 지원할 것이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15만원, 2025년까지 중위소득 120%, 청년들의 주거 문제 상담을 위해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고 이에 4년간 8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전국 다수 지자체 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시급하고,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안산은 너무 더디다.

 

지난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19-34살 지원도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발표만 있다. 안산시 인구는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인구 중, 청년인구가 5위권이다. 그만큼 청년들이 많다. 소외된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신 윤화섭 시장님께서는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의 절박한 주거비 지원 문제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가. 반값주거비운동 안산본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그 날까지 힘쓸 것이다.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72643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