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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한 정책 심도 있게 논의
안산청년의 삶을 담은 청년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앞선 3일 안산시 단원구 스페이스 오즈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사회는 문지원(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윤유진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안산청년 정책의견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패널토론으로는 박범수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안산운동본부 대표, 임윤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교육부장,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맡았다. 자유토론은 ‘청년의 삶을 담은 청년정책이 되려면?’을 주제로 이어졌다.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안산청년 19-3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12.27.-2022.01.28. 유효응답 804명)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고용확대화 일자리질 향상, 주거생활 지원, 금융지원, 교육·능력개발 지원 등을 꼽았다. 안산시 기획경제실 청년정책과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2년 청년 관련 정책을 39개(참여·권리 8개/ 일자리 18개/ 주거·복지 9개/ 교육·문화예술 4개) 시행하고 있으나, 설문에 응한 안산청년 중 29.7%는 “참여해본 정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정책 정보를 몰라서”가 1위였고 2위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3위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고, 다수의 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제자는 밝혔다.
이어, 2022년 정부예산 607조 7천억 원 가운데 청년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이며 안산시의 경우 전체 예산 2조 원 가운데 청년 예산은 334억 원으로 1.66%에 그친다는 점도 꼬집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박범수 대표는 “청년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타 시도 사례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표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몇십 년 모아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 원, 경기도는 6억 원,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0만 원씩 50년을 모으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은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청년인구 점유율 3번째 도시로 1인가구 비율도 전국 인구 비율 대비 30%를 넘어섰고, 안산에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2019년 말 기준 4만 2천43명에 달한다”며 “무주택자 비율 역시 49%로 절반 가까이 되며 1인 가구 비율도 44%(안산시)로 전국에서 순위권에 꼽히고, 20대 1인 가구 77.5%는 월세로 거주하고 주거 면적 평균은 28.6㎡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안산시 청년주거비 지원 계획(안)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생애 1회, 12개월간 20만 원,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고 했다.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45세까지 4년간 지원하며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중위소득 120%에 월 15만 원, 서천군은 중위소득 180%에 2년 지원으로 1인 15만 원, 3인 20만 원이고 출산 시 1년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도시개발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높여야 하며, 청년주거 문제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주거 전담 부서와 인원확충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윤수 교육부장은 “안산스마트허브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본 지역 청년노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부장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0년 하반기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해 파악한 안산시 임금노동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안산시 인구수 절반이 넘는 43만 5천238명(61.6%)가 경제활동 인구로 파악된다”며 “그 중 실업자,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노동자 수는 33만 7천293명(77.5%)으로 안산시민 5명 가운데 4명이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산업별분포를 확인하면 제조업 11만 8천861명(35.2%), 기타 7만 1천651명(21.2%), 도소매업 3만 5천549명(10.5%) 순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노동자 수 33만 7천293명 가운데 안산시 청년노동자는 13만 8천302명(41.0%)으로 확인되며 이는 안산시 전체 청년인구 23만 8천74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청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 중 제조업청년노동자 면접 조사에 참여한 청년노동자들의 사례로 제조업 청년노동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휴게시설 부재, 휴게시설 미보장, 휴가 사용 제한, 낮은 임금, 청년 정책에서의 배제, 산업재해 실태 공유와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통적으로 일터나 일상에서 학력과 나이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박연우(신안코아 청년몰 대표), 김태민(다농마트 청년몰 대표), 박정우(꿈에아리 대표), 차민재(안산YMCA 간사), 이슬기(안산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김송미(평등평화세상온다 대표), 조성현(안산시청년활동협의체 부위원장), 김하늘(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팀장), 김태형(참좋은뉴스 편집장), 김민우(용인 청년), 윤태경(안산 청년), 최찬규(안산 청년), 박지웅(평등평화세상온다 회원), 윤제희(일산 청년), 이혜숙(청년정책과 과장), 이준혁(안산시 청년정책비서관), 김태희(안산 시의원), 전준호(전 안산 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토론회는 안산청년네트워크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 주관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청년문제의 자발적·주도적 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청년단체들이 구성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의 청년을 조직하고 청년문제 대안을 연구하며 정책생산자로서 청년 역할을 증진하고 정책 및 실천 활동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단체로는, 평등평화세상 온다/ 안산 YMCA/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등이 있으며 협력단체로는,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있다.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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