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하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 있는 행보
‘사이다 발언’ 칭찬 일색에 개념 있는 발언까지 눈에 띄어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위 고양3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은 의회에 입성해 국민이 알고 싶고 궁금한 사안을 행정가에게 대신 묻고 실천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음에도 다음 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눈치를 보며 소신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야말로 ‘세금 먹는 귀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 것”이라고 자신하는 한 젊은 정치인이 있다.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에 띈다. 이미 그에게는 ‘사이다 발언’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개념 있는 발언이 속 시원하다는 평도 나온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을 앞선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만나봤다.
■ 독자께 소개 부탁. 젊으신 의원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 보여주고 계신데.
평화, 공동체, 환경, 노동, 청소년, 청년, 공정이란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다. 의회 입성 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시민활동가로도 활동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임과 동시에 160일 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 앞선 4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명칭에 비판적 견해를 비추신 것으로 안다. 관련 설명 부탁드린다.
먼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표현부터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도기본소득조례에 명기된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나며 직능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면 취약노동직종에 모두 주어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 분명히 하였음에도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브랜딩을 위해 추진했다. 농민 역시 부익부 빈익빈 매우 큰 상황이다. 농민수당의 형태로 취약한 농민지원은 찬성하는 바다.
■ 앞선 14일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코나아이 특혜와 수상한 인사교류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적을 하신 바 있다. 관련 정황 설명과 비판을 제기하신 이유 궁금하다.
코나아이에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다. 2020년 행정감사 내용 들여다보니 비슷한 비판들 이미 이어져 왔었다. 지역화폐 주관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의 태생부터 무리수가 보였다. “왜?”라는 질문을 이어가며 자료를 찾던 중 이상한 인사채용이 발견됐다. 불공정의 정황이 충분한 인사채용, 특정시에 편중된 고위급 인사 등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보였다. 뒤이어 비단 여기 뿐일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청년에게 공정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당의 지난 보궐선거 패배 역시 시민들에게 공정의 가치가 선택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택적 공정이 경기도에서만큼은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공약사항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금정굴 인권평화사업 추진, 현장보존 및 유해안치를 위한 전시관 건립, 금정굴 학살현장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제 추진 등을 드셨다. 관련 사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및 진행 상황 들려주신다면.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이념에 의한 양민학살과 핍박 이어져 왔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섰는지에 따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재앙적 시대상이 금정굴이다. 그 주홍글씨가 2000년이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빨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혐오의 단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금정굴은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분단의 상처이자 진정한 광복으로 가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이념을 넘은 진실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방향 역시 남북의 물리적 통일을 극복하고 우리 안의 통합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핵 문제 등 남북 관계가 다소 경색된 국면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일자리 문제 등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견해 어떠하신지.
이는 통일을 경제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모든 게 경제적 이득 여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안의 비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시민들에게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리 안의 비정상성을 찾고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회비용을 줄여갈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 높여가 것이다.
■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열린 마음으로 여쭌다. 민주당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
한 단어로 ‘내로남불’이다. 우리 안에 관대함과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는 여전하다고 본다. 국민이 정치에 기대하는 정서는 원칙과 상식, 투명함과 공정함이다. 그럼에도 ‘선택적 공정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다.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일례다. 이후 LH사건은 국민에게 공정 강조하며 일부 계층에 특혜 주는 방식 드러나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하나의 문제로 치환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결코 옳은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20대 남성의 ‘분노’를 그저 페미니즘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사고도 그러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은 특정 계층과 세대에의 불이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자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는 통찰과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듣고 싶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할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 공동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
http://www.whynews.co.kr/news/article.html?no=2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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