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확실한 예산분담 △ 2019년 2학기부터 고교친환경무상급식 시행 △급식 질 개선 위한 식품비 인건비 분리 대책 2019년 상반기 수립 발표 △친환경급식 확대 위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대폭 인상 △경기도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본래의 기능 역할 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배치 상반기 수립 △제안 사항 소통 협력 위한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급식관계전문가 조속한 면담 등을 촉구했다. 앞서 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 2004.10.20.)’는 경기도민이 직접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통해 발의해 입법에 성공한 경기도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친환경 무상급식 직영급식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며 “경기도에서 10여 년의 이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과 공공급식예산을 확충하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보완 일신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협치의 연구와 실천활동 등의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급식의 자랑인 친환경급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50%에도 못 미치는 등 아이들의 밥상의 질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비중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에 있다. 중등의 식품비 구성비율은 2014년 71%였던 것이 2016년 68%로 하락했고 매년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현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생산자 급식생산자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은 급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에 수년째 해결을 촉구했으나 무관심과 서로 미루기로 일관해 왔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2019년에는 반드시 이 현안 해결 실마리를 찾고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실정을 알리기 위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 학교급식 살리기 서명운동’을 앞선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차 전개해 1만 6천945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린 후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하고 소상히 소통하고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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