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누리집서 의원들 개인번호 '사라졌다'

의회 측 "의원 동의 하에 올리는 뱡향‥ 전국 공통 현상"
인근 수원 화성 평택 오산 기초의회 모두 '공개'

 

▲ 제11대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의원들 개인휴대 전화번호가 사라졌다. 이미지 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홈페이지에서 의원 개인 휴대번호가 모두 사라졌다. 현 11대에 앞선 제10대 때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의회 측은 "의원들 개개인의 동의 하에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는 전국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의원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했다. 

 

▲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개인휴대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이미지 출처: 수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반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평의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원들 개인휴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의원 개인휴대 번호가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 평택시의회 의원들도 대체로 의원 개인휴대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다. (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몇 명 제외)

 

기초회의는 대체로 상황이 달랐다.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의회의 경우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의 개인휴대 번호가 각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었다.

기초 의회 홍보팀은 "의원 각각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한 지역정치인은 "정치인들도 '보복성 문자' 등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공개되는 것 좋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다.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지 창구를 열어놓는 방안도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시민들은 "필수공개 사항이 아닌 이상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광역의원의 경우 (개인)번호가 오픈 됐을 때 각종 인허가 청탁에 처할 것 같다", "국회의원 따라 하는 것 같다. 강제할 (제도적)근거는 찾기 어렵겠지만, (민원 관련)항의 (전화를)안 받으면 편하긴 하겠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회계팀에 의하면, 경기도의회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와 제3조(월정수당 지급)에 근거해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은 4천859만 3천 원, 의정활동비는 1천800만 1천 원으로 연 6천659만 4천 원, 월별로는 554만 9천500원이다. 

통계청이 앞선 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은 320만원이며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4.1%는 월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 
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4.29.]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 
[전문개정 2006.5.19.]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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