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치적 성과의 최종 평가자는 시민이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언론학 박사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작품 [큰 바위 얼굴]에서 주인공 소년 어니스트는 어렸을 적부터 들어온 마을 설화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를 향한 동경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어니스트는 설교 도중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외침을 듣게 된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초선이다. 대학 강단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등 사회과학 영역에서 싱크탱크로 활동해왔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쉼 없이 달려온 일 년이었다.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찾는 일에 뛰어나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객관적 평가를 받겠다는 그다. 주어진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성과를 내놓고 싶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역대 위대한 정치인의 행적을 학습하며 자신이 목표한 바에 충실한 편이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언론학박사이기도 하다. 십여 년간 끊임없이 고민해온 공공성이 강한, 건전한 비판의식을 지닌 중소 언론 수호 사안에서 결국 그는 ‘언론주권자 배당제도’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언론의 소비자인, 주권자이기도 한 독자가 양질의 기사나 언론사에 배당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금액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자이기도 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와 함께 연구했으며 현재 내용상 99% 완성 단계에 있다. 앞선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영주 의원을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직접 차를 내오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인 그다. △ 이영주 경기도의원(언론학 박사)이 앞선 11일 오후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중소 언론, 건강한 비판의식을 지닌 언론 수호를 십여 년간 고심해왔으며 그 결실로 ‘언론주권자 배당제도’를 일궈냈다.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가 함께 연구했다. ■ 먼저 와이뉴스 독자들께 소개 부탁. -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우연히 주변의 권유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여주 양평지역인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지역이다. 이는 경기도 동북부가 유사하다. 양평은 경기도의 대구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여러 일을 도와 드리다 선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평에서 경기도의원 후보를 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이번에도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서 우연히 공천을 받았다. 다행히 지역위원회 활동도 같이했었고 사회과학 영역에 있었고 싱크탱크 활동도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출마 권유를 수용할 여지가 컸었다. 초선이며 아직도 연구자에 가까운 정체성이 있긴 하나 정치와 무관하게 살지는 않았기에 완전히 낯설지도 않은데 또 완전한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다. ■ 지역구 양평의 최대 현안이라면. - 양평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인 개발론과 농촌의 전통적인 자연이나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론과의 갈등이 가장 크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양평의 인구는 75% 이상이 유입 인구이며 나머지 25%가량이 소위 말하는 원주민으로 이 둘이 섞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농민들은 친환경농법만 허용돼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대학은 물론 대규모 시설 유입도 불가하다. 11만 7천까지 인구가 늘어났으나 주민들은 성남 등 다른 지자체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에 기대가 높지만 주말이나 휴가철 몰리는 관광객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빈번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위급 상황 시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 앞선 3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기본소득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언론주권자 배당제도를 논의했다. 해당 내용과 도입을 검토하시게 된 계기,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은. - 언론학을 전공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펼쳐왔다. 10년 이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문제의식은 중소 매체의 생존방법이었다. 문제의식이 있는 비판적인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지원 방법 등이다. 대규모 언론사의 공공성을 고민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변화에) 큰 기대가 어렵다. 규모는 작지만 언론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언론사 지원 방법을 10여 년 고심하며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치인이 되고 정치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와 언론인 기본소득을 논의했었다. 월 얼마씩 지원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연구를 하다 보니 언론인 범주 규정에 애매한 사항이 발생했다. 1인 저널리스트, 유튜브 채널, SNS 페이지 운영자 등부터 시작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인 규정이 힘들었다. 기존 정부가 주체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있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지원사업도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부담이 되며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언론영역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규제든 지원이든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언론소비자인 독자가 직접 후원할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게 됐다. 현행 기사를 읽고 후원하는 방식은 있기는 하다. 거기서 착안해 독자가 뉴스를 읽고 좋은 기사라 평가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후원하되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가까운 방식으로 모든 시민이 후원할 방식은 뭘까를 고민했다. 경기도의회에서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에게 연마다 언론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를 고민했다. 1천314만 인구 가운데 대상이 되는 인구는 900여 만이다. 이들에게 연간 이를테면 5-10만원가량을 경기도의회가 지원하면 독자들은 좋은 기사나 양질의 기자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예산 문제를 보면 기계적 추산으로 1천만 명에게 1년에 5만원을 지원한다면 경기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된다. 이 제도를 완성해 경기도의회 집행부에 제안해야 한다. 서로 합의가 되면 배당금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는 필요 조례가 통과돼야 하고 집행부와 합의해 재원이 마련되면 실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2018년부터 연구팀이 연구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를 마친 상태이며 일부 기자들에게도 설명을 마친 상태라 집행부도 관심 사안인 것을 알고 있다. 6월 회기 중에 집행부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 (지원금이) 특정 신문사에 몰리지 않도록 엄격히 지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31개 지자체에서 발행되는 지역지는 지자체가 합류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신문사에 후원하는 방식이다. 세세한 지원 비율 설정은 복잡한 셈법을 필요로 하며 프로그램 구성은 어렵지 않을 듯하다. 지원 상한선, 지자체와의 협력 등 여러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언론사 후원 모델인 언론주권자 배당제도다. 원래 이름은 ‘언론기본소득’으로 출발했다가 ‘언론주권자 배당제도’가 더 적합할 듯해 용어를 변경했다. 이때 언론사와 후원 기사 선별, 전국지 배제 우려 등 굉장한 반론과 질문이 있어 관련 토론을 수차례 해왔다. 이미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현재 99% 완성된 상태다. ■ 앞선 5월 14일 서울시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 관련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하신 바 있다. 해당 내용 및 촉구 계기는 무엇인지. - 묘지, 화장장 등 장사 시설이 경기도에 12개소가 있다. 이곳의 실소유주는 서울시다. 일례로 서울시립자연장시설은 파주시에 위치한다. 이 외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등도 경기도에 위치한다. 서울시 지역의 하수와 음식물을 대다수 처리하지만 경기도에 있다. 이러한 비선호시설이 수십 개다. 서울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울시 소유의 경기도에 위치한 비선호시설 운영 사항을 경기도와 논의하는 것이 거의 없다. 관련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다. 운영상의 계획이나 변경, 그간의 궤적 등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관련 정보 제공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 서울시가 내놓은 사안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니 이해는 한다. 다만 서울시에 유리한 사항은 이미 충분히 누려왔으니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위의 사안을 경기도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 공약 가운데 대규모 산림 훼손 규제가 있었다.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보시는지. -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다. 꼭 하고 싶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깎여나가는 산들에 관한 대책이다. 이 산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다. 관련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사각, 고도 등의 제한이 있으나 이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면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비용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림 지역들이 주택지로 선정된다. 양평 전역에 걸친 항공촬영을 통해 시민에게 (산림 훼손 모습을) 보여주자고 주창할 정도다. 근래는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추세다. 조성된 택지의 주민들은 그 후 SOC(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요구하기도 한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셨다. 연구 및 교직과 정치, 결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 -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민주당 안에 라인이나 계파는 없다. 여전히 학계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 지금은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선 후 이제 1년이 지났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 역대 위대한 정치인들을 롤모델로 학습하고 있다. ■ 이 외 와이뉴스 독자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이라면. - 임기 4년 동안 사회적 약자 편에서 할 수 있는 정확한 뭔가를 해놓고 싶다. 그러고 나서 겸허히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그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와 사례를 찾는 일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객관적 평가를 받자는 것이 기조다. 정치적 성과의 최종 평가자는 시민이다. 언론주권자 배당제도 바로 보러 가기 >>  https://tv.naver.com/v/8745434 /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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