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nomocracy) 국가이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당장 알고 있는 법률(法律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의 종류를 떠올려 보라.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상법 등을 비롯해 행정, 사회, 노동, 경제, 국토, 건축, 정보통신, 세법, 산업재산 등 아주 많은 분야가 떠오를 것이다. 이는 역설(易說)하면, 현대인은 매우 다양한 법령 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뜻일 게다. 법치주의가 허하는 법을 통해 자신의 청구권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