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영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2)

천영미 의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고운 외양에 비해 그녀의 내면은 강한 추진력과 신념으로 가득하다. 여성의 출산율 저하를 고민하며 아이러브맘 카페 창출, 유연근로제 등을 주창하고 노인 빈곤율을 걱정해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대형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 안산시 내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의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중징계와 연금 삭감, 무관용 원칙 적용을 역설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8-10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10대에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그녀다. 교육이 바뀌려면 먼저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외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앞장서서 뛰겠다고 확언하는 천영미 의원이다.

 

천영미 경기도의원을 앞선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만나봤다.

 

▲ 천영미 의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고운 외양에 비해 그녀의 내면은 강한 추진력과 신념으로 가득하다. 여성의 출산율 저하를 고민하며 아이러브맘 카페 창출, 유연근로제 등을 주창하고 노인 빈곤율을 걱정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대형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 안산시 내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앞장서서 뛰겠다고 확언하는 천영미 의원이다. 천영미 경기도의원을 앞선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만나봤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 독자들께 소개 부탁. 제8-10대에 걸쳐 경기도의원이시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 독자분들을 뵙게 돼 기쁘다.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2014년 본오1·2동, 반월동 등 안산 2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출마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2018년부터는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복지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공약 사항으로 안산시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을 주창하셨다. 그 배경과 진행 현황 및 추후 계획을 듣고 싶다. 대형화물차 주차 문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몇 차례 문제시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

- 앞서 9대 때 공약으로 낸 사항이다.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형화물자동차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증명 즉 주차장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모든 대형화물자동차 사업자는 그 과정을 거쳤고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고한 지역이 거리상 무척 먼 대부도나 논이나 밭 한가운데로 실효성이 낮은 사실상 서류상 증명에 불과한 사례도 많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주택가나 아파트촌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시야를 가려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란색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차량인 사업용 차량은 허가 등록 시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신고된 차고지 외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등지 외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된다. 실효성 있는 대형화물자동차용 주차장을 설립해 차주들의 편리성과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안을 고안해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 반대 민원이 거세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절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주차장 설립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부지 선정을 완료했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부지는 주택가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교통부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경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선 9월 27일 안산 평생교육관에서 개최된 경기남부경찰 청렴 대토론회에서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우 중징계와 연금 삭감 등 더욱 강력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언급하셨다. 그 배경과 아울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효과를 듣고 싶다.

- 당시 클럽 버닝썬 관련한 사안이 크게 대두됐었다. 사건 당시에도 발생 1년 전부터 112 신고 전화가 백여 건이 있었는데 납치감금, 마약, 성추행 피해 및 목격, 폭행 피해 및 목격 등이 상당수라고 하나 현행범 체포 등은 8건 정도밖에 안 됐었기에 유착비리 의혹이 일었다.

 

이 사안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수사 및 감사체계가 허술해 미온적 처리 및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찰 내부의 가족주의, 의리주의 문화가 일부 잔재하고 있으며 잘못된 동료의식으로 편법수사, 경미한 제재 등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의 유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경과 강제 해제와 더불어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우 연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삭감 등 무관용 원칙에 의한 적법 처리는 향후 다른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착 유혹을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며칠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사안으로 도내 학교 교사가 음란 영상물을 제작 배포했으나 단순 전근에 그치는 처벌 사례를 접했다. 우리나라의 일명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근절돼야 한다. 이는 경찰과 교육뿐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 이로써 범죄나 사회 문제들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공약 관련 질문 더 드리겠다. 의원님의 공약 사항 가운데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는 낳고 나서의 육아 문제도 클 것인데 공약과 관련해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다.

-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15-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7년 1.5에서 2018년 0.977명으로 낮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은 30-34세가 57.7%이며 35-39세는 더 낮은 54.9%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66.6%보다 11.7%p 낮은 수치로 한국은 34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문제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과후 돌봄을 100%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돌봄교실 확대를 주장하게 됐다.

 

또 아이러브맘 카페를 통해 아이 양육과 육아, 돌봄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면서 엄마들의 연대를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카페 활성화도 생각해보게 됐다. 아이러브맘 카페 1호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호는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카페가 지역마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아이들과 어머니가 같이 시간을 보내며 노는 공간으로 호응이 있는 편이다. 1호점은 단원구 2호점은 상록구에 있다.

 

향후 직장 및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정책적 선택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주창하기도 하셨다. 안산시 노인 인구와 일자리 정책 및 노인 복지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26.5%로 2위를 차지한 멕시코와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 대한민국 노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49%에 달하는 안산시의 경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2018년 대비 1천70개가 늘어난 4천300개를 운영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추진하는 어르신 희망리어카 일자리 사업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생계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 완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도 인정받고 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단기 일자리 창출 외에도 더욱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더불어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마련에도 정책적 유인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활동 계획 및 이 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은.

- 교육위원장으로 일하며 경기도교육청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기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회 1년 농사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예산안 심사인데 요즘 두 사안을 준비하느라 조금 분주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행정이 1년간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더욱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020년도 16조 4천647억원에 달하는 경기교육재정이 교육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정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연한 겨울의 초입 독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기원드린다.

 

/ 이영주 기자

http://whynews.co.kr/news/article.html?no=3522